Study/일상
2020. 3. 25.
범죄자 신상공개의 사례와 기준
범죄자 신상공개의 사례와 기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도 강력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임의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기점으로 내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