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의 정의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저소득가구, 50~150% 중위소득 가구, 150%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다만 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 중 총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은 시행기관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2015 ~ 2020)
중위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종향조사를 토대로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표에 기재된 금액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개인별/상황별로 내는 세금의 양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위소득 지원금액 해석
중위소득 표를 기준으로 해석은 자신의 가족 구성여부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원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인가구 중위소득 150% 미만에 대해서만 정부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2인 가구 소득이 2,991,980원 * 150% = 4,487,970원 산출됩니다.
그리하여 2인 가족의 경우 4,487,970원 소득 미만인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중위소득을 잘 이해하시면 긴급 생계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하위 70%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은 위와 같이 70%를 곱하면 됩니다.
2인 가구 소득이 2,991,980원 * 70% = 2,094,386원 산출됩니다.
그리하여 2인 가족의 경우 2,094,386원 소득 미만인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속한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의 가구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
소득금액에 따른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해석 방법은 동일합니다.
마무리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고 있으니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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