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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입찰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계획
Business/입찰 2022. 12. 23.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계획 차세대 나라장터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의 공고, 입찰, 계약체결, 대금지급까지 모든 조달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과거 조달업무는 서류 중심, 수작업으로 처리되어 당시 조달행정의 효율성·투명성·신뢰성 개선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자화를 목적으로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구축하게 되었다. 나라장터가 개통되면서 조달행정의 패러다임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나라장터는 2002년 09월 처음 구축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2022년도 기점으로 약 20년간 운영되어 와서 노후화된 상태이다.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최신 디지털 ..
낙찰자 결정 방법 정리
Business/입찰 2022. 12. 21. 낙찰자 결정 방법 정리 낙찰자 결정방법 정리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 업체의 선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1) 최적가낙찰제, 2) 적격심사, 3) 2단계 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기술가격 분리입찰), 4) 협상에의한 계약 방법 등이 있다. 1) 최저가 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해당 방식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하로 단순 물품 구매만 최저가 입찰로 가능함 2) 적격심사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 신용평가등급, 실적, 가격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서 일반적으로 조달청 적..
나라장터와 전자입찰제도, 그리고 차세대 나라장터
Business/입찰 2022. 7. 11. 나라장터와 전자입찰제도, 그리고 차세대 나라장터 우리나라 입찰제도 변화 나라장터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제도와 제한적 평균 낙찰제도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최저가 낙찰제도는 시장 경쟁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덤핑입찰을 초래하여 공사의 부실화와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건설업체의 도산이 속출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건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하는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덤핑입찰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지만 시장기능에 따른 경쟁원리에 역행하며 사행성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계획적인 수주활동을 저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예가의 상한/하한 범위를 지정하여 의도적인 금액 할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조달청 발주 공고의 경우 기초금액을..
입찰용어 정의
Business/입찰 2022. 7. 10. 입찰용어 정의 입찰용어 정의 입찰을 하다 보면 가격이나 금액에 대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을 알게되면 아주 쉽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리하면 된다. 수요기관에서 일반적인 조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가진다. 1. 발주부처/발주기관에서 예산확보 2. 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조사 시행 (여러기업에 견적요청) 3. 조사한 금액으로 추정가격 산정 (VAT제외) 4.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추정금액 산정 (VAT포함) 5.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 산정 6. 무작위 복수예비가격 산출 7.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산정 8. 입찰자들이 투찰한 입찰..
하자보수
Business/입찰 2022. 3. 29. 하자보수 하자보수 (1) 계약이행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 (2)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 1) ㅇ 1∼10년 ㅇ 공사의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3)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ㅇ 시 기 : 준공검사후 대가지급전까지 납부 ㅇ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5% ㅇ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제 (4)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ㅇ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사용 가능 ㅇ 사용(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국고에 귀속 (5) 하자검사 ㅇ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ㅇ 하자검사 조서 작성 * 3천만원이하 공사는 동 조서작성 생략 가능 (6) 하자보수의 이행 ㅇ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
계약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Business/입찰 2022. 3. 28. 계약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계약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가. 지체상금 ㅇ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산정 부과 나. 계약의 해제·해지 (1) 사유 ㅇ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ㆍ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ㆍ물품구매계약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② 공사정 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2)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ㅇ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Business/입찰 2022. 3. 27.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가. 공사의 착공 및 감독 ㅇ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함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함. 나. 선급지급 (1) 대상 ㅇ 3천만원이상의 공사·물품제조 ㅇ 5백만원이상의 용역 ㅇ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ㅇ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2) 지급범위 ㅇ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ㅇ 의무적 선금율 : 계약체결후 선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의무적 비율 (다만, 사고이월예상시 당해연도 이행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지급) (3) 선금지급 제한 (2001. 9. 4 개정) ㅇ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는 의무선금지급율을 10..
계약의 체결
Business/입찰 2022. 3. 26. 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 가. 계약의 체결 (1)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 체결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공사 낙찰금액 부기 나. 계약의 성립 (1) 계약서 작성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 (2) 3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3) 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다. 계약보증금 (1) 금액 : 계약금액의 10%이상 ㅇ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 2배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 다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공사이행보증..
낙찰자 결정 제도
Business/입찰 2022. 3. 25. 낙찰자 결정 제도 낙찰자 결정제도 가. 적격심사 낙찰제 ㅇ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재경부장관이 적격심사기준을 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기준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세부심사기준 작성 ㅇ 공사·물품·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 가능 (재경부와 사전 협의) (1) 심사대상 ㅇ 공사 및 용역 :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와 모든용역 ㅇ 물품 : 추정가격 2억천만원 이상 (2) 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ㅇ 일 반 공 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70:30)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50:50)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30:70)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입찰개념
Business/입찰 2022. 3. 24. 입찰개념 입찰 개념 가. 입찰의 개념 ㅇ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ㅇ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 ㅇ 국내입찰대상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 가능(2001. 1. 1) ㅇ 입찰가격 공개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실시 후 모든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인터넷 등에 공개(2001. 2. 10 PQ심사요령 개정) 나.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다.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영 제20조) (1) 재입찰 ㅇ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ㅇ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2) 재공고..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Business/입찰 2022. 3. 23.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가. 추정가격(영 제2조제1호, 제7조) ㅇ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 ㅇ 부가가치세(VAT) 제외 ㅇ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 제외등 나. 예정가격 (1) 의의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ㅇ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턴키공사,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공사등 5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등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생략가능 (영 제7조의2제2항)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영 제9조) ㅇ 거래실례가격 ㅇ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ㅇ 실적공사비에 의한 ..
입찰참가 신청
Business/입찰 2022. 3. 20.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 신청 (1)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2)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일 기준 * 예외 : 현장설명일과 입찰등록마감일 사이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3) 대리인의 입찰참가 (규칙 42조)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또는 입찰개시시각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회계통첩) (4)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 인감계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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