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묵은 '론스타 분쟁' 종지부: 한국 정부, 4천억 배상 책임 취소 소송 '완승'
13년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이 마침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기존 중재 판정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판결의 배경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최종 판결: 배상금 4,000억 원 지급 의무 '전면 취소'
한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습니다.
주요 결정 요지
- **배상금 지급 의무 소멸:** 2022년 중재 판정에서 인정되었던 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포함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 환수:**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론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승소 근거:**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적법 절차 위반**이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론스타 ISDS 분쟁: 13년 공방의 배경과 쟁점
이번 분쟁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불거진 '먹튀 논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사건의 시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은행을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약 4조 원)을 남겼습니다.
- **론스타의 주장:**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특히 2007년 HSBC 매각 시도)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매각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 **한국 정부의 반박:** 한국 정부는 매각 승인 지연은 금융감독 주권 행사였으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 등 론스타가 자초한 책임이 더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3. '기적 같은' 완승의 의미: 금융 주권과 국민 세금 수호
이번 승소는 단순한 소송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승소의 3가지 핵심 의의
- **국민 세금 수호:** 약 4,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재정 지출 부담을 완전히 덜어냈습니다.
- **금융 감독 주권 인정:**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심사하는 한국 정부의 **금융 감독 행위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희박한 승소 확률 극복:** ICSID에서 중재 판정을 전부 취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1.6%**에 불과한 확률을 뚫고 완승을 거두며 국제 소송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4. ISDS (국제투자분쟁)란 무엇인가?
ISDS는 이번 론스타 사건처럼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징:** 국가 간이 아닌 **개인/기업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국가의 정책적 정당성보다 투자협정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번 최종 판결은 10여 년간 이어진 \'론스타 악연\'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 금융 감독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URL
728x90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