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기준 전국폐교현황 및 활용방안
학령인구가 감소해 농어촌을 중심으로 초중고 폐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폐교는 일반적으로 학생수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가르칠 학생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통합 또는 폐교가 진행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전국폐교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폐학교수는 3855개 중 매각폐교 2491개, 활용중인 폐교는 971개, 미활용 폐교는 393개 이다.
http://www.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
현황 | 폐교정보 | 학교정보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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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대해서 임대와 매매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폐교는 임대와 매매가가능하며 폐교를 매입한 폐교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쌓아서 만드는 행위)가 가능하지만 임대 시에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 철거와 기부체납에 대해 동의할 경우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한다.
수의계약을 통해 폐교를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도 있다.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인근에 거주한 자가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폐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했던 자나 폐교 부지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도 수의계약 대상이다.
폐교의 관리는 지역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역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해당 폐교의 임대와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임대나 매각이 결정된 폐교는 지역 교육청과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낸다. 각 지역 교육청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자산관리공사의 입찰정보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서도 폐교 입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폐교의 활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폐교 이전에 학교는 교통의 입지가 좋거나, 넓은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고, 건물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래된 학교는 수리비가 많이 소모될 수 있으나, 관리가 잘된 학교의 경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폐교는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관리하여 창업연구센터, 노인쉼터,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재활용되고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 캠핑장으로 많이 활용되곤 한다.
교육청에서 2016년 폐교활용 우수사례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지방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인이 폐교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구축되면 좋을 것 같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446
[커버스토리] '전원부동산 최적입지' 폐교 구입 어떻게 - 이코노믹리뷰
최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탈(脫) 농촌현상과 저출산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폐교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15개 폐교 매물로 나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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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폐교재산 활용현황
첨부파일 2021년 폐교 활용 현황(2021.03.01.기준).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www.mo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