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스템 Business/입찰 2022. 7. 11. 나라장터와 전자입찰제도, 그리고 차세대 나라장터 우리나라 입찰제도 변화 나라장터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제도와 제한적 평균 낙찰제도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최저가 낙찰제도는 시장 경쟁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덤핑입찰을 초래하여 공사의 부실화와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건설업체의 도산이 속출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건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하는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덤핑입찰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지만 시장기능에 따른 경쟁원리에 역행하며 사행성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계획적인 수주활동을 저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예가의 상한/하한 범위를 지정하여 의도적인 금액 할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조달청 발주 공고의 경우 기초금액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