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입찰
2020. 8. 29.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과 예외 사항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과 예외 사항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내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은 자본, 기획력, 인력을 기반으로 입찰만 하게 되면 많은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공공SW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전면 금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공 SW사업 진입금지 조항을 기반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시장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서는 대기업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 것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